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에서 총 29곳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가로주택 사업면적 확대(1만→2만㎡),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22곳이 접수해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선정됐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공사)는 11곳의 사업지와 협의해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11월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2차 공모에는 총 36곳이 접수했다.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5곳, 금천구·강동구 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사업지들은 LH·SH공사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와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LH 참여형 공모에는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참여해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의 타당성 평가,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에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곳들은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약 5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올해보다 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