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나누어졌던 관리 체계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을 위해 설립됐다. 25년 만에 건설현장의 안전까지 담당하는 안전 전문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
이는 이날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담당했다. 건설사업관리는 ‘상법’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담당해 왔다.
하지만 건설 안전 분야의 공적 업무가 이원화돼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관 통합이 추진됐다.
건설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 안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져 국회에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국 권역별로 5개 지사를 설치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수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도 전담 기관이 없어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정책 이행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식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진주시 관리원 본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