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상금 주는 게 급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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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상금 주는 게 급한 일인가
  • 김원진 기자
  • 승인 2020.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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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환경부가 ‘2019년도 전국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붉은 물 사태’와 올해 ‘수돗물 유충 사고’가 발생한 인천을 비롯한 34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돗물 사고가 발생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수도시설 운영 지자체 161곳과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6곳 등 167곳의 정수장과 상수관망 운영관리 등을 평가해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조사결과 △A등급 34곳(20%) △B등급 50곳(30%) △C등급 49곳(30%) △D등급 34곳(20%)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난해와 올해 수돗물 수질사고가 발생한 곳이 D등급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렇지 않은 곳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일까? 또 어느 곳은 A등급이고, 어느 곳은 D등급이라고 공표를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D등급을 받은 34곳은 종합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붉은 수돗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167곳 중 20%만이 A등급이라 게 정부 조사결과인 걸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할 수준이다. 전체 평균점수는 58.7점으로 80점 만점의 73.4%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12곳은 2억원의 포상금과 인증패를 받는다고 하니 아이러니하다. 당연히 최우수여야 할 수돗물 관리가 등급을 나눠 상을 줄 일인가 정부에게 묻고 싶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리 주체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선의의 경쟁도 조직행정에서 중요한 기술적 유인 중에 하나다.

하지만 정부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100일이나 지났다. 지금은 보여주기식의 포상금과 인증패 수여식보다 보이지 않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정비가 더욱 시급한 때이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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