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청회 후 전력정책심의회 거쳐 최종 확정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든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수 1.8GW와 LNG 1.0GW 등 총 2.8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반면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 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또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