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설인 마음 다치게 하는 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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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인 마음 다치게 하는 안전정책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0.1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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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듣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정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등 부담스러운 법안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또 그 외에도 중소 건설사들은 각종 안전 관련 점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역시 점점 많아지고 있어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안 좋은데 규제까지 갈수록 더해지니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는 푸념이 나올 법하다. 

그런데 답답한 심정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짚은 진짜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매번 건설현장 안전 제고, 건설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소위 무적 논리를 가지고 찍어 누르듯이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며 “안전과 고용환경 개선 등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특별한 정책 개발은 없고 매번 사업자 처벌 강화만 말하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는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고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면죄부를 받으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건설사업자들이 건설현장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가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는데, 정부는 적당한 취지만 앞세우면서 “왜 반대를 하냐”고 동문서답하는 일은 그만 반복되길 바란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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