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상반기 중 지구 지정하고 광역교통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올해 부동산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내년 중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서울 매매시장은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도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는 인식 하에,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3만6000호)을 포함한 총 46만호(수도권 27만8000호, 서울 8만3000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0호) 공급(입주)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주택 수요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 차단 장치는 취득 시 법인·다주택자 취득 및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법인·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단기보유·다주택·법인 양도세 중과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