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발표

정부가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주민을 위해 2025년까지 방음시설을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등 향후 5년간 소음 대책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2021∼2025년)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소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항별 관리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 촉진과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 운영 억제 등을 통해 소음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2025년까지 방음시설을 100% 설치한다. 국토부는 앞서 제2차 중기계획을 통해 대상 지역 96.2%에 방음시설 설치를 마쳤다.

한여름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냉방 시설 설치율을 2025년까지 84%로 올리고 2030년 100% 달성을 목표로 했다. 

공항이 주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능과 주민지원사업을 연계한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음피해 지역의 주거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해 소음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주거지 인근 소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동형 소음저감 기술 관련 연구개발(R&D)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제3차 중기계획에 따라 5년간 총 4000억원이 투입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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