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극 시행
●경기도 - 민자도로사업 등 4대혁신 추진
●인천시 - 상생사업은 인·허가 기간 단축
●충남도 - 지역건설 수주 확대 계획 마련
●제주도 - 제도개선사항 구체 논의키로
코로나19 확산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건설 활성화를 선택하고 있다.
타 산업과 비교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 취업자 규모도 큰 건설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서울은 지역건설사업 육성과 건설근로자 혁신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에 지난달 착수했다.
아울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주계약자 공동도급 혁신 △하천정비 혁신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 4대 건설혁신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등을 논의·추진한다.
인천시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체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역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충남도는 지역 내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협력분과 실무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 광역지자체들 역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산 △건설 관련 규제 제도개선 △공정 하도급 정착 등을 골자로 부양책을 고심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정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가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향후 건설자재·장비 산업과 여타 연계 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