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연고권 확보 위해 저가투찰” 34% 응답 최다

전문건설사들이 하도급 공사에서 저가투찰을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연고권 확보’가 꼽혔다. 이어 고정운영비 확보, 경쟁자가 많은 이유도 주요한 이유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의 저가투찰 이유로 ‘연고권 확보’가 3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쟁자가 많아서 27.0% △고정운영비 확보 27.0% 순으로 나타났다. ‘연고권’이란 지속적인 하도급 거래의 확보를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9년 공사수주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주급감과 위기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 “업계 내 과당경쟁은 시장참여자인 건설업체의 수가 과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업체 간 양극화에서도 과당경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공사 1건당 평균 입찰참가 업체수는 △원도급 공공공사 310.5개 △원도급 민간공사 33.3개 △하도급 공공공사 31.1개 △하도급 민간공사 13.4개로 조사됐다.

원도급 대비 하도급 공사 금액의 평균비율은 공공공사는 60.2%, 민간공사는 61.4%였다.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비율은 공공공사에서 34.3%, 민간공사에서 36.8%였다.

아울러 하도급계약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64.5%였고, 부당특약 경험비율은 14.6%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당특약으로는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 및 비용전가’가 46.9%,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비용’이 27.9%로 꼽혔다.

한편, 보고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알아보기 위해 919개 전문건설사를 조사해 만들어졌다. 

세부 내용으로 전문건설업 산업활동 실태, 기업경영 애로사항, 전문건설시장의 경쟁실태, 하도급불공정거래실태, 건설인력 및 고용보험실태 등에 대한 분석결과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