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중단해 달라”…전건협 등 중소기업계, 법사위원장에 촉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방문에는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호소를 다시 한번 윤호중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중기업계는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지금이라도 세부적인 현장 지침 등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