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그린뉴딜’ 적극 도입…코트라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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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그린뉴딜’ 적극 도입…코트라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1.0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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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6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한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으로 본격적인 친환경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연방예산 1조7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환경보호와 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무공해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도입, 스마트시티·그린시티 등 친환경 도시정책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유럽그린딜을 발표, 2050년까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그린딜에 예산 1조유로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그린딜은 그린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 순환경제 등 분야를 포함한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면서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다만 다른 주요국의 탈탄소 그린뉴딜 정책과 달리 중국은 신인프라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인프라의 범위를 정보·융합·혁신 분야로 확대하고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한편 인도의 경우 중국, 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이지만 뚜렷한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면서 낙후된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0대 스마트시티 건설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규제인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한다”며 “기회를 선점하려면 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녹색보호주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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