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앙 63%·지방 60% 재정집행 목표…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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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중앙 63%·지방 60% 재정집행 목표…역대 최고 수준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1.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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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28조6000억원·생활SOC 7조2000억원 등 집행 집중 관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과 생활SOC 투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는 관리대상 규모 341조8000억원 중 63.0%(215조3000억원)다. 지난해(62.0%)보다 1%포인트 높인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관리대상 규모 197조2000억원 중 60.0%(118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생활SOC 투자에 집중한다. 철도와 도로 등 SOC 예산은 관리대상 46조2000억원 중 1분기에 32.0%(14조8000억원), 상반기에 62.0%(28조6000억원) 집행이 목표다.  

생활 SOC 예산은 관리대상인 11조원 중 1분기 30.6%(3조4000억원), 상반기 65.5%(7조2000억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21조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 관리 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8일 확정된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이번 달 각 부처가 신청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자금 배정해 집행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103조7000억원으로 초과 달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를 지탱해줬다고 판단하고, 올해는 프로젝트 규모를 1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 65조원 중 53.0%(34조원) 이상을 실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로는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주거안정 관련 사업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에 3조4000억원이 투자된다.

그 외 17조3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신규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13조8000억원을 발굴하는 게 목표다.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등 안전·환경 사업에 5조8000억원, 환경개선펀드 등 상생협력 사업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을 목표로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체험형 콘텐츠 파크 등 10조원 규모 이상은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더불어 18조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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