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정치권 접촉 강행군
업계 어려움 호소 입법보완 촉구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막기 위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장이 연말연초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김영윤 회장은 건설현장의 현실과 전문건설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줄곧 강행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시작으로, 16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12월22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 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새해 들어서도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을 연달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여야가 법 제정을 합의한 6일에도 중기중앙회에서 10개 단체장들과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면책 조항 삽입 등 입법 보완을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한 관련 법 제정 반대 의견서에서도 목소리를 보탠 바 있다.
김영윤 회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재예방보다는 사업주의 처벌만 강화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수많은 국내 현장의 안전을 모두 챙기는 것은 불가능해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대신 배치하고 있는데 대표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강화보다는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