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적은 리모델링 추진, 광역시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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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은 리모델링 추진, 광역시로 확산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1.0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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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없고 인허가 용이
수도권에서만 작년 54곳 추진
부산·대구서도 조합추진 잇달아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쉬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 추진 단지 흐름이 수도권을 넘어 광역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조합설립인가 완료 및 조합창립총회 예정 단지 포함)는 2019년 12월 말 37곳(2만3935가구)에서 지난해 12월 말 54곳(4만551가구)으로 많아졌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강화로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사업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나 E(불량)를 받기 어려워진 상태다.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고, 구조체(골조)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등급(A∼C) 중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C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하다.

재건축과 비교해 인허가 기준도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교적 쉬우며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초과 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에서도 나타난다. 부산시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7374가구)는 지난해 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아파트(194가구)도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협력업체 입찰 공고에 나섰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리모델링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은 물론, 수원과 용인 수지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도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본격적인 조합을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추진 단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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