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민간주도 중·대규모 정비사업 수단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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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민간주도 중·대규모 정비사업 수단 활용해야”
  • 김원진 기자
  • 승인 2021.0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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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 기대와 한계’ 보고서서 주장
“공공주도 방식 여전, ‘도시재생 정책 실패론’ 확산 속 정책 방향 전환 필요”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주도의 중·대규모 정비사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 기대와 한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11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괄 사업관리자방식 등 3가지 신규 ‘재생수단’을 도입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화했지만, ‘공급자적 시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한계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연구원은 지난해 민간투자액이 총사업비 5조5000억원의 7%인 3600억원에 그쳤다며 특히 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에서의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 재원이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이 도시재생 사업의 (거의) ‘유일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전략수립과 조정자 역할에 더욱 충실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 재원을 투자하는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선호도와 만족도가 낮은 집수리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민간주도의 중·대규모 정비사업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원진 기자] wjk@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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