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제한 풀린다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 이행을 위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작년(7709만6121㎡)보다 31% 늘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작년(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