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회, 국토위 김상훈 의원에 공제조합 관치화 반대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회장 김석)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회는 이 자리에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관치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대구 서구 소재 김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석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 박탈과 운영위원회 참여권 제한은 과도한 권리침해이므로 부당하다”며 “자율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해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해당 법안은 기업주의 사기저하와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안이므로 처벌 수위 조절과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 방법 및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