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정비구역 해제·신규구역 대상 후보지 추가 선정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지역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구역에서 약 47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 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발표했다.
양 기관은 14일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해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선정위원은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주택 공급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받았지만 구역별 현안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했다.
선정구역 중 준공업지역인 양평13구역은 2010년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했지만 분양여건 악화로 사업이 정체돼 왔다.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주민갈등을 중재하고 초기사업비 지원,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올려 수익성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역세권에 입지한 신설1구역도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용적률을 300%로 적용할 예정이다. 세대수가 206세대에서 279세대로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번 선정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큰 동작구의 흑석2구역은 4만5229㎡에 131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기존에 27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빠르면 올해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SH공사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