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으로 공급될 것이란 판단…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급격한 세대수 증가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유동성과 저금리, 세대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나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증가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년대비 세대수 증가가 2018년에는 2만 세대, 2019년에는 18만 세대였고 지난해엔 61만 세대로 폭증하게 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대가 늘어난다고 주택 구입·임대 등 수요가 바로되는 건 아니지만 주택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공급대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