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558조원 중 63% 상반기에 조기집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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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558조원 중 63% 상반기에 조기집행 목표
  • 강휘호 기자
  • 승인 2021.01.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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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년대비 8.9% 오른 올해 예산 558조원 중 63%인 351조54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투자 확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반등을 꾀한다. 올해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투입한다.

투자프로젝트는 28조원 규모 기업투자 지원, 17조3000억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및 65조원 규모 공공투자 등이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총 21조원을 투자해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림 실현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2월 중 5600만명 분의 백신 신속 도입,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뒷받침 등이 제시됐다. 

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설 전 신속 지원(90% 지급 목표)하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을 70%로 확대(현재 50%)한다. 

그 외 공공 재개발, 임대주택 활용 등 주택공급방안 마련, 외환건전성 규제 정비, BIG3 산업(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집중 육성,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등도 업무계획에 담았다.

한편 기재부는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 및 경기반등과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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