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없이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대부분의 공공 건설사업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돼 준공 지연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2019년 준공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49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예산 낭비 원인이  최초 계약을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하는 데 있다며 공사계약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 49건 중 41건(84%)이 ‘장기계속공사’로 최초 계약이 체결됐다. 또 장기계속공사 41건 중 절반 이상인 26건(63%)이 전체 공사비의 5%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경실련은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사업을 벌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계약금액이 늘어 세금이 낭비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49건 사업 중 대부분인 43건(88%)의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3년(36개월) 이상 장기간 늦어진 사업은 장기계속공사 10건, 계속비 공사 1건이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비 역시 불어나기 때문에 1건당 평균 119억4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공기관들이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 사업 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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