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키스콘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 이관 철회해 달라”…탄원서 국토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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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키스콘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 이관 철회해 달라”…탄원서 국토부 제출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1.0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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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실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 부당 주장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를 맡기려는 국토교통부의 구상에 전문건설업계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사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부담만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가운데)과 부회장단이 26일 국토교통부 탄원서 제출에 앞서 키스콘 유지보수 실적관리 이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권신 객원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전문건설인 11만3000여명이 동참한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관리 이관 철회’ 탄원서를 26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날 탄원서 제출은 주요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앙회 회장단이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고, 이어 국토부 관계자와 면담도 가졌다.

전문업계의 탄원서는 유지보수 실적관리가 이관되면 △예산낭비와 업체불편 가중 △공사대장 통보제도 확대로 인한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부담 및 행정부담 증가 △신축과 유지보수공사 구분에 따른 새로운 칸막이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기존 위탁기관 체계를 붕괴시키고 키스콘만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의심도 제기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건협 노석순 서울시회장, 김종주 경남도회장, 김태경 전북도회장, 이성수 경기도회장, 이정철 경북도회장, 신현모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장, 김희선 강구조물공사업협의회장과 윤왕로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나 키스콘이 실적관리에 대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 “유지보수 공사가 늘어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걸 가져가는 건 협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수십년 동안 문제없던 업무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 등 여러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부작용은 중소기업 같은 약자에게 일어난다”며 정부 방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 문제, 건설혁신방안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건설현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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