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애로 19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지난해 발굴한 기술규제 애로 19건을 올해 초부터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날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우선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를 해소한다. 또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비용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