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리포트] ‘따뜻한 자본주의’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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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리포트] ‘따뜻한 자본주의’를 생각하며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승인 2021.0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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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됐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 버렸다.

대면 접촉은 줄어들고 디지털 기술이 소비의 행태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업종도 나타났지만 매출 감소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업종도 많다. 어느새 우리 주변의 상가에 공실이 늘어가고 있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장님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의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연대기금을 조성했다. 행정명령으로 인해 폐쇄된 사업장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게 조건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보험연맹(FFA)이 4억 유로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도 기업의 회복지원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출 손실의 비율에 따라 고정비의 일정 부분(40~90%)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비상사태선언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 영업이 금지된 점포를 대상으로 하루 6만엔의 협력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력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경우도 손실보상이나 코로나19로 성장한 기업의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덕을 보았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았는지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생각났다. 은행대출구조가 취약해지고 파생상품가격의 폭락과 투자기관들의 부실화로 인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당시 화두는 ‘새로운 자본주의’였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본주의 모델로의 전환이 활발히 토론됐다. 빈부격차 확대, 실업 증가, 일자리 질 하락 등의 사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되 취약계층도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로의 변화를 사회가 요구했다.

영국의 경제평론가인 아나톨 칼레즈키는 자본주의가 고정된 제도들의 집합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재탄생되고 재건되며 진화하는 시스템이라 전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자본주의 4.0’이라 칭했다. 그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응성 혼합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공생의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야 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따뜻한 자본주의, 모두가 행복해지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이 더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합리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롭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위기가 계속되고 K자 회복에 따른 격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공생과 협력의 길은 무엇인지 국민과 기업,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볼 때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eschoir@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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