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
2. 소규모 유지보수공사 관리 허점
3. 신축과 유지보수 칸막이 규제 작용
4. 키스콘 통한 유지보수 관리는 특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전문건설인 11만3000명에게 받은 ‘유지보수공사 키스콘 실적관리 이관 철회’ 탄원서를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업계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예산 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 문제다. 협회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십년간 차질없이 위탁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를 키스콘으로 대체하면 인력충원과 시스템 개발·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해 낭비라는 주장이다.
또, 업체가 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를 각기 다른 기관에 실적관리하게 되면 큰 불편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째, 키스콘을 통한 실적관리는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기반으로 할 예정인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부담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준에 따를 경우 통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으로 관리할 수 없는 허점이 생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보대상을 모든 유지보수공사로 확대하면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셋째, 새 실적관리 체계가 새로운 칸막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상 기술에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시공자격을 제한할 경우 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물량 부족으로 영세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넷째, 현행 입찰제도에서 당장 사용되지 않는 유지보수공사 실적만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키스콘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도 실적의 실시간 관리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된다. 일부 지자체입찰에서 최근 공사실적을 활용하긴 하지만 이미 관련 시스템으로도 수행 중이고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신고된 과거 실적을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로 분리할 수 없어 갑자기 실적을 구분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