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일 2021년 업무보고…탄소중립 등 3대 과제
탈플라스틱…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2017년 대비 19%↓
친환경차 누적 30만대…그린뉴딜 일자리 3만개 창출
통합물관리 체계 준비…코로나19 폐기물 관리 강화
정부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9% 감축하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1일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 등 3개 부문에서 이같은 목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 구축=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아울러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해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25개 지역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이란, 대기총량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미래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저감장치 설치,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이다.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도 발굴·시행한다.
그 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고,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이 목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