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험지역·전통시장·관광특구 우선 정비
정부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킨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케이블을 정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이 사업에 5년간 2조8500억원을 투입한다.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 사업에 1조4000억원, 땅속에 전선을 묻는 지중화 사업에 1조4500억원을 들인다.
이번 사업은 2016∼2020년 전선을 매는 기둥인 전주 40만여 본과 1700여 개 구역을 정비한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시민 안전 위험 지역과 전통시장·주택상가 지역을 먼저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택가구수와 노후 주택 수 기준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2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 계획 등 27개 지자체의 정비계획을 평가해 상·중·하로 지자체 등급을 나눌 계획이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금액 30%는 ‘상’으로 평가된 지역으로 재배분된다. 즉 ‘상’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은 더 많은 가구의 공중 케이블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지중화 사업에는 그린뉴딜과 연계한 예산 1조원(국비 4000억원, 지방비 6000억원)이 투입된다.
학생 안전을 위해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과 부산 등 2개 시범지역 외 대전·대구·광주 등 3대 광역시에서도 공중 케이블 지중화에 지하 매설 미니 트렌칭 공법을 적용한다. 미니 트렌칭 공법은 도로를 최소 폭(30㎝ 이하)·깊이(60㎝ 이상)로 파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매설하는 것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물과 건물, 건물과 전주 사이 중계구간에 유선 케이블을 제거하고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기반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시민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전통시장·노후주택 밀집 지역·주택 상가 등에 먼저 투자해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