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진출 대응 TF팀’ 구성해 오발주 등 부작용 개선 착수
‘직접시공의무 위반 신고센터’도 설치하고 모니터링·시정 노력
김영윤 중앙회장 “시도회 등과 소통하며 전문업역 보호 앞장”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발주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 지침개정과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일선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공사발주 사례 및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펼쳐 입찰정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4일 국토교통부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대한 긴급 건의서를 전달했다. ‘직접시공의무 위반 신고센터’ 및 ‘상호시장 진출 대응 TF팀’도 구성해 회원사 업역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문업계는 이달 들어 발주되기 시작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 선진화를 이루려던 제도 취지는 사라지고 발주편의적 행태와 전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제한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전문업체에게 종합공사 입찰을 허용하면서도 10여개의 전문업종 등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전국에 해당 업종을 모두 갖춘 업체가 거의 없어 전문업계에선 사실상 전문의 입찰참여를 막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밖에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둔갑시켜 발주 △실태조사 수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유예기간 중에 있는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허용 등도 불합리한 발주 사례로 꼽힌다.
이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전건협은 국토부에 발주자의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선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와 함께 실시간으로 발주사례를 모니터링해 각 발주처에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사례를 분석해 추가적인 법령 개선 사항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확인해 무분별한 입찰참여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김영윤 중앙회장은 “전문업계에 불리한 발주 쏠림현상을 막아야 새 제도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며 “시도회 등과 함께 소통하며 전문업역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