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체, 종합공사 손쉽게”…이달 중 대업종화 시범사업 발주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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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종합공사 손쉽게”…이달 중 대업종화 시범사업 발주 스타트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1.02.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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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 전문 대업종화 시범사업 22건 발주 예정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부터 발주된다. 종합공사를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 또는 1개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와 1개 업종의 전문공사를 대업종으로 확대해 발주하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이달 셋째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발주기관별로 국토관리청에서 10건, 도로공사 6건, 철도공단 2건, 철도공사 2건, 공항공사 2건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공사비 1억원에서 88억원까지로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보,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이 첫 번째다. 예를 들어 현재 4개 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2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10개 사업이 계획됐다.

두 번째는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 4개 사업을 운영한다.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처럼 대업종으로 묶이는 업종으로만 종합공사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기존 1개 전문업종으로 이뤄진 공사에 대업종 업체의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속구조물 공사에 지붕건축업종까지 입찰참가가 확대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한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전문 대업종화에 맞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유형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유형 예시/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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