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주도 3080+ 대책’ 이행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2·4 부동산 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와 주택공급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5·6, 8·4 공급방안과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점검·공유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를 시작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정례적인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월 국토부 1차관 및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사업추진 정례협의회’와 매주 실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가 개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특히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로서 서울시 조례 개정도 적기에 추진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여러분들이 조기에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공급 담당부서의 조직 개편 또는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은 대책의 세부 사업별 전담부서를 정하고, 사업별 인력보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설 연휴 직후부터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및 지방 광역시에도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모사업의 접수와 상담 등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집행조직인 LH 수도권특별본부 및 광역 대도시권 지역본부의 조직·인력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서울·인천·경기 및 지방 대도시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