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분쟁 1300여 건 조정

지난해 하도급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정부에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신청해 1300여건의 분쟁이 풀렸고 1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이며,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접수 건수인 3008건 가운데 2972건이 처리됐다. ‘처리’로 분류되는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 취하·소 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다.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1308건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직접 받은 피해구제액은 총 1091억원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까지 따지면 1207억원이었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p 상승했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을 통해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