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물 탄소배출량 5년 내 2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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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 탄소배출량 5년 내 25% 감축”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1.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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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6일 대통령에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고
“공공 건축 국민 만족도 향상·건축산업 240조로 확대”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중장기간 진행되며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정책 목표는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로 설정하고, 해당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공공건축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 그리고 현장까지 이어지는 건축정책 추진체계 정착을 추진하고, 실천과제들에 대한 과제별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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