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담은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여 특별법 발의 8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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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담은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여 특별법 발의 86일만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1.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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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재검토 필요’ 발표 후 급물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 86일 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속도를 낸 지 86일만이다.

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마련됐다.

다만 법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원안에 있었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도 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빠졌다.

법안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담았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마련돼 있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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