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2만9000건 웹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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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2만9000건 웹 서비스 제공
  • 이창훈 기자
  • 승인 2021.0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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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4일부터 산업재해 사건 판례를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웹 서비스 홈페이지(sanjaecase.kcomwel.or.kr)에 접속하면 공단이 보유 중인 산재 사건 판결문 2만9000여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도 산재 판결문을 볼 수 있지만, 공개되는 판결문이 많지 않은 데다 하급심의 경우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공단은 산재 판례 정보 웹 서비스에 조건별로 세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 등을 도입하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또 해마다 2000여 건씩 새로 나오는 판결문도 계속 반영할 예정이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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