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기관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위한 주민대표기구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공급기관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의 설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2·4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한 기관들에는 온라인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회원사가 의견 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주택 부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할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과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을 추진해 사업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창흠 장관은 “2·4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의 주택공급은 주택시장의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지자체와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