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3분의 2 이상이 5년 안에 폐업…“법·제도 개선 필요”

국내 창업기업 생태계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부분에선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창업 관련 투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금액은 2016년 2조1503억원에서 지난해 4조3045억원으로 100.2％ 증가했고, 투자 건수는 2361건에서 4231건으로 79.2％, 피투자기업은 1191곳에서 2130곳으로 78.8％ 늘었다.

이처럼 양적으로는 성장세에 있지만 창업생태계의 질적 측면인 창업기업 생존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창업 후 5년이 되면 3분의 2 이상 기업이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 국가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40.7％)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 규제 환경과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국내 창업 과정에서는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고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와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재창업 지원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