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64%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 불안케 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노동조합법 개정 등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총 회원사 40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159개 사의 59.8%는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한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답이 64.2%나 나왔다.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 의제가 아닌 분야에서 강성 노조 활동을 할 것이 우려된다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 기업들은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 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를 묻는 말에는 ‘7월 이후’라는 답이 41.7%로 가장 많이 나왔다.
단체교섭 소요 기간은 ‘3~4개월’이라는 답이 46.2%로 가장 높았다.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선 지난해엔 ‘2% 수준’을 택한 기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노사관계가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