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1만8000여개…개선에 민자 투자 유도해야”

수익성이 있는 노후 시설물과 그렇지 않은 노후 시설물을 적절히 결합(bundling)한 사업구조의 설계를 통해 노후 시설물 개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민간 자본을 활용한 노후 시설물 투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공시설물은 전국적으로 1만8774개에 이르며, 기획재정부의 ‘202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에 매년 5조원 내외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주요 기반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 시설물 재투자를 위한 정부 예산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정부 예산 투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빠르게 늘어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비용을 예산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노후 시설물이 가진 ‘비수익성’으로 민간 자본 활용에 제약이 있다”며 “캠코나 LH를 통한 위탁개발방식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방식으로만 추진하지 말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일반 분양이 가능한 건축물 건설사업과 비수익형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포함시켜 ‘공모형 PF’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할 경우, 노후 시설물에 대한 민간자본의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