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을 불문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간 협의에 소요된 시간 등을 기회비용으로 남기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임금제’가 바로 그 상황이지 않나 싶다. 정부는 당초 작년 중으로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이 됐는데도 제도화 방안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에서 건설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과 기획재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지난 1월 열린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TF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보고했지만, 건설업계와 기재부의 반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고 한다. 특히 기재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렇게 시간만 계속 흐르고 국토부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조용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일자리위의 회의도 4~5월이나 돼야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가 관련 업계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의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마침 기능인등급제가 올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적정임금제 도입 시기를 미루고 기능인등급제와 함께 새로운 시범사업을 진행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