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법] 기성고 확정 위한 ‘증거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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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법] 기성고 확정 위한 ‘증거보전’ 절차
  • 박영만 변호사
  • 승인 2021.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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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돼 일정한 단계에까지 이르러 계약이 해지되거나 타절이 되는 경우 기성 공사부분 즉 기성 공사대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는 이미 작업이 이뤄진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 협의하에 제3의 기관에게 의뢰해 확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단된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의 확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잔여 공사를 다른 공사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기존업체에 의한 공사 수행부분인지 후속업체에 의해 수행된 잔여공사 부분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의 발생을 우려해 후속업체가 잔여 공사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쨌든 하도급 공사계약이 해지돼 해지시점에서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기성 공사부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법원이 감정절차에 의해 확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단, 하도급업체가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감정을 받는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단기간에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서는 ‘증거보전’ 절차가 있다.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기성고 감정은 본안소송에서 제출돼야 할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나온 기성고 감정결과에 대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경우 본안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성고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게 마련이고 나아가 원사업자가 하자발생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주로 본안소송이 제기돼 그 결과에 따라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안소송이 제기돼 기성고 감정결과가 재차 다투어지거나 추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기성고 감정이 사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업체에 의한 공사내역이나 후속업체에 의한 공사내역이 문건에 의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의 감정절차에서도 충분히 기성고 및 하자감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거보전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기성고를 확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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