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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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2)
  • 김재정 노무사
  • 승인 2021.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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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100·끝)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매월 30일을 모두 채워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이나 각종 법정수당의 계산에서는 30일을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등 방법으로 월급제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일용직도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달치 급여만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일당에 30일분을 모두 일한 것으로 곱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계산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용직이 일반 상용직보다 더 많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는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건설 일용직에 적용할 경우 거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야 건설회사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기준법에도 산업재해보상법의 평균임금 계산법을 도입해 계산방법을 통일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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