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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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논의 중”
  • 남태규 기자
  • 승인 2021.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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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도 명문장수기업 선정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업종 다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게 맞다. 건설사 등 제외 업종들이 최대한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건설사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취재하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과 달리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난해 지적했던 부분 중 단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건설업은 여전히 명문장수기업 선정과 산단 입주 시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돼 있고, 각종 융자혜택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소외당하는 문제가 왜 개선되지 못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다시 연락을 해봤다. 그 결과 당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옮긴 상태였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중기 지원정책에서 중소건설사가 패싱되는 문제 또한 논의가 흐지부지 된 곳이 많았다.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논의 중”이라거나 “법적인 부분 개선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지극히 매뉴얼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국민총생산)의 15~16%를 차지하는 산업·경제 기반이며, 건설인이라고 통칭하는 관련 종사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각종 중기정책에서는 철저히 패싱 당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건설업체들도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제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각종 중기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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