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담팀 500여명 구성 “공직관련 투기사범 법정 최고형”
경찰 ‘770명 매머드 합수본’·국토부 ‘거래분석기획단’ 가동
국세청은 탈세특별조사단 구성… 금융위도 특별대책반 꾸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각 관련 부처부터 발주기관과 사정당국까지 전담 부서를 구성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경수사가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한다.
경찰도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70명 규모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팀도 함께 신설된다.
검경 수사와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선 전원 검증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선다.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