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공공공사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상태바
[건설공무] 공공공사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정기창 원장
  • 승인 2021.04.0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101)

공공 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규정돼 있다. 바로 ‘지수조정방식’과 ‘품목조정방식’이다.

위 두 방식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계약체결 시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당사자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우리현장에는 어떠한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 알고 접근하는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점검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품목조정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품목조정방식은 입찰시점의 단가와 조정기준일 시점(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의 단가를 비교해 등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품목조정방식은 모든 품목에 대한 단가를 모두 비교해 그 등락률을 산정하므로 보다 정확한 산정방법이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산정하다보니 산정에 많은 품이 소요되고 산정이 복잡한 방식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로 지수조정방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지수조정방식은 공사비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성격이 유사한 항목들인 ‘비목군’으로 편성하고 비목군에 따른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실제로 노무비중 보통인부의 임금증가율과, 특별인부의 임금증가율, 그리고 모든 건설업종노임의 평균증가율은 다르다. 지수조정률 산정방식에서는 각 노임에 대한 등락률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품목조정방식과는 다르게, 모든 노임에 대해 건설업종 노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렇다 보니 지수조정률은 산정이 보다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 품목조정방식에 비해 정확성(내지는 면밀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따라온다.

그러나 실제로 위에서 살펴본 방식별 장단점이 꼭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품목조정방식에 있어 공표된 단가가 없는 경우의 아이템이 많은 공사의 경우에는, 견적서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 견적서의 신뢰성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사의 분쟁이 야기될 여지가 있다. 즉, 발주자는 견적서 단가의 증가폭이 낮게 받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시공사는 이를 높게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입장차이에 따라 견적서의 등락률을 0%로 처리하고 나머지 확인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수조정률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수조정률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무래도 실제 물가를 반영하는데에 그 조사기간 및 공표기간의 차이에 따른 시점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건설자재의 단가만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이 아닌, 국내 산업의 대표적인 광산품, 공산품 등의 지수를 평균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 공산품의 물가변동까지 반영된 매우 폭이 넓은 지표를 반영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체결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계약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