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과 생활형 인프라 개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정책이다. 이들 사업은 비교적 어려운 계층이 많이 사는 노후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또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구도심 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이 재개발로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역과 주변 인프라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약 71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생과 생활형 인프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예산이 전국 자치단체에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은 저조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도심 주민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2020년 SOC 예산’ 미집행액은 약 1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는 총 70조7205억원의 SOC 관련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이 중 52조988억원이 집행되고 약 18조6217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배정한 예산 30%가량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다.
지난해 SOC 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교통 및 물류 분야 포함)가 총 35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집행액이 27조4272억원(약 77.3%)에 그쳤다. 8조 67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시와 부산시의 집행률이 높았다. 세종시는 1142억원을 배정받아 1045억원(집행률 91.5%)을 집행했다. 부산시는 2조4915억원을 배정받아 2조1057억원(84.5%)을 사용했다.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서울시는 총 6조5819억원 중 5조2790억원(80.2%)이 집행됐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북도가 저조했다. 강원은 1조3958억원 중 9663억원(69.2%)만 집행됐고, 충북은 1조1205억원 중 7757억원(69.2%)만 사용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집행은 더 저조했다. 이 분야 자치단체 배정 예산액은 총 35조2263억원이었으나 24조6716억원이 집행됐다. 10조5547억원이 미집행되며, 예산 집행률이 70.0%에 그쳤다. 집행률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이 56.8%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충북은 1조7572억원 중 9982억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총 4조2647억원을 배정받아 3조4793억원(81.6%)을 사용했다. 예산을 가장 많이 받은 경기도는 총 6조3251억원 중 4조1604억원을 사용해 65.8%의 집행률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해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또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과 원주민들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후 주거지 생활 환경과 도로 등 인프라 개선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집행 예산은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만큼 주민 일자리와 중소건설업체와 전문업체의 일감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정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형 인프라 개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는 문제점 개선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