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사업, 도심 내 공실인 상가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이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례 등 5건을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사업은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해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물류기업 수요맞춤형 사업모델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1인 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선정됐다.
교통 위험구간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선조치 후 제도보완을 실시한 행정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도로교통법은 지자체와 경찰청만 설치할 수 있게 정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사고다발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토부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상반기 중에 4개소를 설치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설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