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각종 승강기 관련 검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승강기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일 공단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승강기 설치·안전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경영적자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강기 검사 수수료 연구 용역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승강기 업계는 앞서 2019년 개별승강기 인증제 도입 때도 수수료가 폭등해 중소업체들이 부담을 떠안았는데 공단은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검사 수수료를 올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내놓은 ‘안전인증 수입 및 지출현황’에 따르면 인증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들이 내는 개별승강기 인증 수수료는 24배 올랐다. 인증제도 도입 전 약 21만원이었던 완성검사 수수료가  지금은 설계심사 및 설치검사 비용 등을 포함해 약 494만원이다.

승강기 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승강기 설치 및 안전 검사의 수수료마저 올리면 공사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공단이 수수료 인상 추진의 이유로 든 경영적자도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선 공단 매출이 지난 2016년 500억9800만원부터 2020년 1331억1000만원까지 매해 올랐고 영업이익도 작년 52억100만원 흑자 전환했기 때문이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살펴봐도 공단의 당기 순이익은 2019년 14억9371만원 적자였지만 지난해 44억7175만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의 기본급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내내 올려왔고 올해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는 점과 전년 대비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대폭 올랐다는 점도 업계의 지적사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만큼 업계와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소업체들과 관리주체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매출 증대만을 꾀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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