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날 특집] “영세건설사 보호 위해 상호시장 진출 관련 문제점 보완해 나갈 것”

건설산업은 생산구조 개편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 계획과 대규모 주택공급, 건설 시공 및 안전 혁신방안 등이 발표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본지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산업이 나아갈 길과 공공의 역할 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건설의 날을 맞이해 건설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건설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200만 건설인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터전 구석구석 건설인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건설산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규모 200만 명의 대형산업으로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설업에 대한 평가는 위상만큼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낮고 투명하지 않은, 위험한 현장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합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건설산업의 혁신과 건설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건설업 업역·업종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이 현장에 안착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토교통위의 주요 건설 정책 방향과 추진 법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건설혁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설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40여 년 만에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을 대업종화하는 한편, 발주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주력분야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정부와 업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506명에서 지난해까지 458명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건설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써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말씀처럼 안전 관련 법안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위축되지 않고도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 정책을 잘 살펴보고, 안전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을 확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건설안전 개선과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소홀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 경영책임자가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 안전 인력·예산 등을 적절히 확보하도록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계신 건설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당부드립니다”

-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기술·사람 중심의 건설산업’ ‘불법·부실·부조리 없는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술진입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를 정비해, 발주와 공정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에 철퇴를 내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건설산업의 공정 경쟁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는 임금직접지불제와 건설기능인등급제 등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의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신고센터와 발주자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 정부의 새로운 사업계획들이 현장에 잘 안착해 건설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우수 청년인력 창출이라는 목표도 제시해주셨는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생태계를 구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경기 위축으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낮은 고용 안정성과 어려운 경력관리, 쉽지 않은 재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설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받도록 해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등급제 도입에 맞춰 제도와 고용을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력해 마련 중입니다. 제도가 안착된다면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 

-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정부는 업역규제로 인한 건설산업의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올해 업역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국회는 업역규제 폐지 당시, 업계 간 합의를 거쳐 영세 전문건설사업자 보호방안을 마련했고, 정부도 올해 초 시장조사 결과분석과 양 업계 협의를 거쳐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업역개편 시행 후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시장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반영해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업계의 또 다른 현안인 적정공사비 등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신다면?

“적정공사비는 공공공사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공사비 산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실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관리와 자문역할을 부여한다면, 발주처와 건설사 등도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을 반영할 수 있어 향후 적정공사비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과 역대 최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주택공급 확대와 SOC 투자 확대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물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목표입니다.

두 정책 모두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건설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러한 대규모 투자는 건설업계에 있어서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간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됐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SOC 투자 확대로 올해부터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도 이번 정부의 계획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SOC 예산 조기 집행 등 수주 여건 개선과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전통산업인 건설업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건설업도 더 이상 가격 중심의 노동집약형 산업이 아니라, 기술력 중심의 스마트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역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건설업 안팎의 융·복합을 강화해 다양한 건설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3차원 BIM 설계, 모듈러와 같은 탈현장 시공, 시공 자동화 기술, 드론 등을 활용한 측량·유지보수 등 스마트 기술을 본격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업은 3D 직종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건설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인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의 날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