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미래를 본다 ● 인터뷰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건설업계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규모 건설사업이 필수 요소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의 날을 맞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균형발전의 의의와 건설업계의 역할 등에 대해 물었다.

- 우선 건설의 날을 맞아 건설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건설사업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건설인들이 기꺼이 헌신해 온 결과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균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사업의 추가 발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해 초광역 등 자유롭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13개 초광역 협력 선도 사업을 선정한 상황이며, 다극화된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적합한 초광역 연계교통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발전을 위해선 대규모 건설사업도 필수일텐데,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선제적 투자를 위해, 24조1000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사업(24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으로는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물류망 사업,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의료 및 환경시설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이 주도해서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및 경제적 집중현상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위기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지금의 집중도를 분산시키기는커녕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위는 사업 타당성 분석 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지표를 점수화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를 설득하고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 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건설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까요?

“내수시장의 성장세 둔화, 세계적 발주물량의 정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설정책도 미래전략을 세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 그중에서 지역균형뉴딜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이 살아야 건설업계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지난 1990년대 국가경쟁력의 버팀목이었던 것처럼, 다시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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