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의 공모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내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2·4 대책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그동안 사업 후보지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서울은 빼고 경기도와 인천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공모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다.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요건 적합성 검토와 사업경계 설정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제안은 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고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3월31일 처음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후보지 52곳 중 8곳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 30곳은 1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 중 용두1-6, 신설1, 신문로, 흑석2 등 4곳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이중 용두1-6(SH)과 신설1(LH)이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 이상)을 충족했고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와 주민,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을 추천받아 검토 중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에 대해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